유엔 이라크 결의안 처리 여전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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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 이라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에 맞서 프랑스와 러시아가 자체안을 제시하고 나선데 이어 미국은 25일 자신들의 안을 정식으로 안보리에 상정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러시아가 자체안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들의 태도가 확실치 않아 다음주로 예상되고 있는 이라크 결의안의 처리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사무국에 미국이 마련한 대 이라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해 정식 문건으로 출간토록 했다.

일반적으로 이와같은 절차는 안보리 결의안 표결 직전에 이뤄지지만 이번 경우에는 프랑스와 러시아가 각각 독자적으로 내놓은 안이 먼저 상정돼 표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의 안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프랑스와 러시아는 미국의 결의안 초안 가운데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문구들을 뺀 자체 결의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회람시켰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초안은 모두 미국의 초안이 언급하고 있는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이나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 등 문구를 제외했으나 러시아의 안이 미국의 안과 더욱 거리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두 안의 절충점에 해당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겐나디 가틸로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안은 전적으로 반(反)이라크적이며 어떤 명분으로든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이라크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라크 무기사찰을 재개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생각도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자체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반대표를 던져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이 단 하나도 없어야 한다.

6주간 계속되고 있는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여 미국의 안을 반대해온 프랑스는 최후의 순간에 미국에 반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미국 외교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도 프랑스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반대의 강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러시아는 최근들어 연일 강경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상임이사국들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뉴욕 타임스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라도 미국은 10개 비상임이사국들 가운데 7개국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자국과 영국의 찬성표를 합해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 지지표는 6표 정도에 불과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는 멕시코와 아일랜드 등이 판세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이와 같은 판세를 의식해 안보리에서의 결의안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마치고 "내가 미국 국민에게 하겠다고 밝힌 일을 못하도록 막는 어떤 결의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디"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국민에게 밝힌 바는 바로 유엔이 행동하지 않고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무장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맹군을 이끌고 그를 무장해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전체회의에서의 이라크 문제 논의를 이날로 일단락짓고 오는 29일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ㆍ검증ㆍ사찰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일부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안보리 표결은 빨라도 다음주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미 중동지역에 2개의 항공모함 전단 등을 배치한 미국은 25일에도 지중해의 잠수함 한척과 상륙함 3척등 군용함정 4척을 수에즈 운하를 통해 중동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이 지역의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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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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