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맬더스주의가 빛을 잃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맬더스는 1798년 자신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인구 팽창으로 인한 기아와 빈곤 문제를 크게 우려했다.

인구와 식량과의 관계에 관한 대표적 이론인 맬더스의 인구론은 약 160~170년간 각국의 유일한 인구정책 지침서로 활용돼 왔다. 나라마다 가족계획이 인구론에 의해 수립되고 추진됐다.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 시작된 가족계획이 20년 가까이 지속됐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당시 구호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심지어 남성이 정관 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던 때도 있었다. 대부분 가정이 보통 3명 이상의 자녀를 두던 시기였으므로 인구억제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긴 역설적으로 보면 다양한 인구 억제정책을 강조한 맬더스 덕택에 급격한 세계 인구의 증가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맬더스의 인구 자연증가 전망 자체는 빗나간 셈이다.

그는 피임을 통한 출산율 억제까지는 생각했을지 모르나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기 또는 아예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늘 것으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물론 국가별 인구 증가율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선진국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아프리카 등 후진국은 여전히 출산율이 높다. 맬더스는 경제 성장과 문화 수준 향상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셈이다.

우리나라 출산율도 이미 선진국 패턴을 넘어섰다. 작년 가임(可姙) 여성 1명의 평균 출산율은 1.30명에 불과했다. 미국의 2.13명은커녕 프랑스 1.89명, 영국 1.64명, 일본 1.33명보다도 훨씬 낮다. 인구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여서 걱정이 크다.

한때 해외토픽에 등장해 화제가 됐던 프랑스 등 유럽의 출산 장려금 지원이 이제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아기를 낳은 여성에게 장려금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북제주군보건소의 임신부에 태교(胎敎)음악 CD 무료 배부 역시 양육 지원에 해당된다. 차제에 임산부에게 출산 장려금과 양육비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인지, 도내 지자체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