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대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건전성 감독강화외에 직접규제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월 자금동향 분석결과 이기간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여전히 6조원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건전성 감독강화만으로는대출증가세를 억제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추가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정선 유지를 위해 건전성기준 추가상향 조정, 가계대출금리 조정 등은 물론 은행 자금흡수를 위한 투신 등 기타 금융상품취급 확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현재 전체 가계부채가 400조원선으로 위험수준은 아니나 더 이상 넘어서는 곤란한 상태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월 증가액이 4조원선을 넘으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경제운용여건상 연말까지는 대출증가세를 확실히 꺾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10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이기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무려 6조1천억원, 주택담보대출은 4조8천억원이나 늘었으며 올들어 10개월간 가계대출 증가액만 57조원선을 넘어섰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비례해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속히 높아져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비율이 9월말을 기준으로 지난 6월말에 비해 최고 70%이상 높아져 1%대를 넘어서거나 거의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간접방식을 통한 대출억제는 관계기관간 협조부족과 메이저 은행들의 소극적 태도로 별다른 정책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행정지도 등 강도높은 직접규제를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