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 미대사관부지 담장안에서도 기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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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일 발견된 남영동 미 대사관부지앞 기름유출 오염원 조사와 관련, “담장안에서도 일부 기름유출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사관측이 현재 오염원 조사목적으로 찾아오는 시 직원 등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며 5개 정도의 구덩이를 대사관부지 담장 안쪽에 판 결과, 한 구덩이에서 경유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곧 콘크리트 유류저장고 등을 들어내 기름 유출을 확인하고 유류탱크에 대해서도 압력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번주내로 오염원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남영동 미대사관 부지에는 총무과와 공보과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오염지점으로부터 우측으로 수m정도의 사이를 두고 유류저장고나 탱크가 3개 위치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사관측은 해당 오염 구간이 대사관 부지옆 주한미군 부대 앞이 아니라 대사관부지쪽 담장 앞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실확인과 책임소재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미군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사관측에 있다고 통보해왔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비농경지인 경우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면적이 1만㎡이상인 경우에만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오염 책임자에게 복구 책임을 지울수 있다”며 “해당 오염 지점은 현재 약 20m 구간에 불과해 토양보전대책으로 지정하기 곤란하지만 대사관측이 확인에 따른 보상의지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름 유출건은 지난해 1월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건이후 2년이 채 안돼 서울에서만 6번째로 미군 기지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급한 종합대책 마련이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중 녹사평역 기름 사건은 현재 휘발유 부분만이 인정됐고 등유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2년째 공동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용산고 부근 미군기지인 캠프코이너 내에서도 잇달아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부지 내인 관계로 미군이 자체 오염 처리를 했고, 올해 들어 남산맨션부근미 종교휴양소 기름유출건도 미군측이 책임을 인정, 최근 주민들이 SOFA 절차에 따라 2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산맨션건은 그러나 실제 보상까지는 우리 법무부 내부심사와 미군측간의 공문절차와 본토까지 얽혀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용산 사우스포스트 기지내 토양오염은 미군측이 공동조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아직 유출 원인 규명이 늦어지고 있고 용산가족공원 배수지 기름띠도 기준치이내이기는 하지만 2차 정밀 조사가 진행중이다.

올해 발효된 SOFA규정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절차에 따르면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측과 환경부가 합의를 해야한 우리측에서 미군기지내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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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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