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며, 충분한 절차적인 과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개념에서 볼 때, 현행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은 정책적 추진이라 볼 수 없다. 대다수의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형태로 주민의 복리와 공익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화와 복식 수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육 과정의 진행, 학생의 인성이나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통폐합 추진은 불가피 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이 아닌 교육청 입장에서의 행정에 불과하다.

현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 교육의 문제가 크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산·어촌의 붕괴와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막는 교육청 만의 행정이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가 복식 수업으로 교육 효과가 떨어지거나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 데, 이를 증명할 만한 검증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요소는 오히려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더욱 걱정하는 요소인 데 교육청이 더 걱정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식의 논리다. 경제논리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농·어촌을 더더욱 황폐화시키는 행정으로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 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므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