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탑동 앞 공유수면 추가 매립을 통한 국가마리나항 건설사업이 향후 땅장사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재해위험지구 정비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사업이 대규모 상업용지 조성 및 민간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 취지와 목적이 변질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다 환경을 보전하고 재해 위험 해소라는 당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면서 주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 등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30일 제주도가 마련한 국가마리나항 건설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국비 960억원과 민간자본 853억원 등 총사업비 1542억원이 투입돼 공유수면 31만8500㎡ 매립을 비롯해 방파제 1181m와 유람선부두 150m, 선양장 50m, 200척 수용 규모 요트계류장 등이 조성된다.

제주도는 공유수면 매립지 중 13만2000㎡를 민간 분양을 통해 민간 사업자 모집과 투자예산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탑동 추가 매립 대상지 주변 공시지가가 현재 1㎡당 135만원이고, 이를 토대로 13만2000㎡를 민간에 분양할 경우 1782억원의 분양수익으로 총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제주도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번 탑동 매립 예정지 중 민간 분양 토지의 면적(13만2000㎡)은 제주도가 마련한 법정 계획을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여서 향후 상업용지 과잉 공급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제주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7년 수립한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는 오는 2025년까지 필요한 제주시내 상업용지를 4만㎡로 제시하고 있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이와 관련,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시작된 사업이 대규모 상업용지 민간 매각으로 예산을 조달하는 계획으로 변질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더구나 제주시 구도심 인근에도 많은 상업용지가 있는 데다 제주도가 마련한 법정 계획을 초과하는 대규모 용지를 조성하는 것은 향후 땅장사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10만여 ㎡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계획은 비용 대비 수익이 기준치에 미달되다 보니 매립 면적을 3배 가량 확대하게 된 것”이라며 “당초 계획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200억원이 넘는 예산 부담을 제주도가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항만개발과 710-636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