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을 드러내는 제주개발센터
본색을 드러내는 제주개발센터
  • 양영철
  • 승인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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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 언론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내용은 제주개발센터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없고 오만하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제주개발센터에 부여된 역할과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그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막강한 권한만, 그것도 자신을 태생시킨 제주도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지사가 무엇이기에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우리의 상관은 오직 건설교통부 장관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지사에게 보고할 임무도, 더군다나 감독받을 이유와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제주개발센터의 이 같은 주장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맞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이사장, 이사, 심지어 감사 임면권한을 건교부 장관에게 독점으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 권한도 모자라 건교부는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센터의 주요 간부들을 건교부의 퇴직공무원으로 임명, 제주개발센터는 건교부의 산하 기관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이럴진대 제주개발센터는 당연히 건교부 장관에게만 충성하지, 도지사가 보이기라도 하겠는가. 그러나 제주개발센터의 이러한 오만한 모습은 도지사와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이다. 그 숱한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국제자유도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주개발센터가 우리는 제주도와 제주도민과는 별개 기관이라고, 탄생한 지 한 돌도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뻣뻣하다니.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지 않는가. 그 오만함은 점점 커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지금 그 오만함을 통제하는 망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를 놓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도민을 위한 제주개발센터가 아니라 건교부를 위한 건교부 개발센터로 고착될 것이다. 그 망은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로 우선 만들어야 한다.

첫째, 우선 본부를 제주도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 제주개발센터가 제주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현장에 있어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제주개발센터가 도민과 함께 한다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면체계부터 고쳐야 한다.
상기 임원의 임면권은 건교부 장관의 권한 사항이다. 이래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우선 도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는 임원의 임면권에 도민의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따라서 이사장의 임면은 제주도의회의 동의하에 도지사의 추천, 건교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면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사도 3명 정도는 도지사가, 3명은 건교부 장관이 추천하는 균형된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셋째, 현재 제주개발센터의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 모든 운영과정은 건교부 장관에게만 보고해 승인받도록 돼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주개발센터의 수입은 면세점, 제주도내 옥외 광고운영권, 선도 프로젝트 지역 분양과 임대권 등으로 이뤄진다. 모두 제주도에서 벌어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된 수입과 이로 인한 사업을 제주도와는 무관하게 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민이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예산과 결산서는 반드시 도지사와 도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최근 건교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과를 신설한다고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더욱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후원자적 자세로 돌아가라. 그리고 실제적 권한은 제주도에 이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국제자유도시정책은 왜곡될 것이고 제주개발센터의 운영은 도민들에게서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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