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사고와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으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를 완성시킬 핵심인 재정적 자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 자립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편중된 세제의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가 전체의 세 수익 중 지방세의 비중은 낮아졌지만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중은 오히려 높아져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에 따르면 올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9.3%대 20.7%로 나타났다.
2010년 78.3%대 21.7%, 지난해 79%대 21%와 비교할 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더욱 벌어졌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격차가 벌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증가율이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매년 7~9%에 달하면서 모자라는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지방비로 충당되면서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 분야 분권교부세는 241억원인 데 반해 지방비 부담액은 374억원으로 지방비 부담 비율이 무려 61%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들이 추가 부담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주장하며 무상보육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등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대부분 80% 내외였던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해마다 낮아지면서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 수익 증가 대책이 없는 상태라면 국가사무인 복지업무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악화일로에 있지만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의 10%를 배정키로 했던 지방소비세는 여전히 5%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지방세정협의회는 지방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20%로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국회에서도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에 착수했다.
또 무상급식 무상보육, 사회복지 확대 등 지방재정의 세출 수요 증가에 맞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세수 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요구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사무·기구·인력의 이양과 더불어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인 재배분을 촉구했다.
겉으로는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중앙 집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반쪽 자치’에 머물고 있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수도권의 집중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진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편중된 세제의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방의 재정자립을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김대영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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