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M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M씨는 2007년 5월 양식 사료용 냉동어류를 수입해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모 회사 명의로 으뜸저축은행에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별다른 담보 없이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허위 사실에 근거해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15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은행 측에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변론 종결 시까지 대출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출금 중 약 5억5000만원만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 가운데 2008년 10월 K씨 명의 대출 등 4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