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약 과제와 전망 - (2)제주형 농수축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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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제주지역 1차산업 관련 공약은 제주의 현실에 맞는 농수축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감귤을 비롯한 제주지역 1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제주형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을 조성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종자육성센터 및 바이오 테크형 종자산업을 육성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감귤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감귤산업의 발전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는 감귤 재배면적 폐원에 따른 보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감귤원의 구조개선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감귤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주도 산지경매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감귤가공처리시설 및 유통시설 첨단화와 규격화, 감귤을 비롯한 과채류의 재해보험 확대, 수급안정을 위한 산지폐기 및 정부수매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반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지원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예시가격제도의 실시, 수급 안정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 당선자는 양돈, 한우 등 차별화된 제주형 축산업의 육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역대책 수립에 적극 지원하고 제주 경주마를 미래 고부가가치 축산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제주지역 수산발전을 위해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 등을 통한 어업자원의 확보, 어선어업 자금 지원 확대, 배타적 경제수역내 연승어획할당량 안정성 확보, 해양경찰의 장비보강과 어업지도선의 증강으로 외국어선 불법 어업 근절 등 신해양시대를 개척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심각한 농가부채 문제와 관련, 농가부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를 약속했다.

이 같은 노 당선자의 감귤을 비롯한 제주지역 1차산업 공약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1차산업 육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실제로 친환경종자육성센터, 제주 경주마 육성, 감귤원 구조 개선, 밭농업직불제의 도입,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 등은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의 공약은 이미 제주도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의 미흡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특성화된 1차산업 육성 종합대책 마련은 물론 이에 따른 국비지원의 대폭적인 확대 여부가 과제로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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