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번영 우선…햇볕정책 유지·발전


역대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였던 ‘북풍’은 이번 대선에서도 여지없이 연거푸 터져 나왔으나 그 위력은 별로 없었다.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 미국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데 이어 북한이 ‘핵동결’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한반도에는 북핵을 둘러싼 긴장감이 조성됐다.

이 같은 위기를 확대 재생산한 것은 한나라당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 정부의 수많은 실정에도 남.북한 대결을 원치 않았고 화해와 교류 협력 지속을 통한 평화를 원했다.

현정부의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과 이어진 남북교류와 협력 분위기, 연거푸 이어진 이산가족 상봉의 짜릿한 감동을 경험한 국민들 사이에서 더 이상 북한의 위협과 전쟁은 없다는 인식이 확대된 결과였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끊임없이 대북관과 안보관에 의문을 제기받고 불안한 후보로 공격을 당했으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민들이 신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 당선자가 밝힌 통일정책은 현 시점에서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과 번영이 우선돼야 하며 분단비용 감소를 통한 통일재원 축적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류와 협력은 서두르고 통일의 길은 착실히 다져 가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노 당선자는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시대를 열기 위해 ‘신뢰 우선’, ‘국민 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이라는 5원칙에 입각한 통일정책으로 화답했다.

이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과 각급 장관급 회담 정례화를 중심으로 한 각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이산가족 상봉규모 확대, 면회소 설치, 사망시 장지 고향 선택 실현을 제시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선.동해선 연결구간의 남북공동경제구역화, 1000개 이상의 남한기업 입주 등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의 새 정부의 통일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유지, 발전시키는 기조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와 협력은 확대되고 정부당국 간 대화를 통한 화해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 당선자가 주창한 ‘동북아시대 중심국가론’에 따라 남북 간 끊어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중국,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대륙 간 물자 수송이 활발해지고 그만큼 남과 북은 경제적 효과도 거두는 상생의 관계로 변화,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 당선자가 가장 긴급한 과제로 생각하는 ‘북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조기에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노 당선자는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과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 유도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핵문제의 투명성을 확보해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대북 지원, 경제협력문제를 타결지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 구상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군사적 측면에서 신뢰 구축과 군축의 단계적 실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실현, 남북정상 간 평화선언과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고조된 남북 간 평화무드에서 미국의 보수세력인 부시 정부의 출현으로 조성된 긴장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노 당선자의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