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앞에는 ‘경제살리기’라는 큰 짐이 놓여 있다.
세계경제 침체, 미국-이라크 전쟁 등 해외여건도 불안하고 거품처럼 불어난 가계부실, 못다한 구조조정 등 국내 현안도 쌓여 있다.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경제정책과제를 특집으로 마련했다.【편집자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첫 해부터 거시경제정책과 관련, 국내외에서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 수출.투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계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물가,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 등 3대 과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박한 미국-이라크 전쟁과 유가불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양산, 외국인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는 노.사 문제, 하이닉스반도체 문제, 단기자금 급증으로 불안해진 자금시장 등 안팎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경제예측 기관의 예상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각종 경제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노 당선자는 선거공약에서 임기중 7%의 높은 성장률로 ‘신성장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신규시장, 특히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거대시장을 개척해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고 노사화합과 사회통합으로 사회의 손실비용을 최소화해 나가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게 노 당선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예측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올해(6%)보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8% 성장률을 예상,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5.7%,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3%로 전망했다.

따라서 노 당선자가 희망하는 7%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위축되고 있는 소비를 진작해 내수를 부양하든지 아니면 수출과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4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고 부채상환능력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고서는 내수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주요 통화가치의 급변, 국제유가 급등, 미국-이라크전 발발 가능성 등 대외적인 요건도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불안한 국제정세는 경제 성장의 동력인 수출을 악화시켜 ‘경상수지 흑자’를 외친 노 당선자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과 한경연 등은 내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KDI와 현대경제연구원은 흑자를 내더라도 10억달러 미만의 소폭에 그칠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3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마저 올해 흑자폭(70억달러)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내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데는 일치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 전자, 반도체 등 지금까지 수출을 주도했던 산업에다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등 신산업 육성에 주력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노 당선자의 성장위주 경제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물가가 3% 이내에서 안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이보다는 다소 높지만 3%대 초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각 예측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노 당선자는 한국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을 보장하는 한편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조정 청문회’제도를 도입해 전기.수도.의보수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성장을 추진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물가도 따라 올라가는 것이 상식이어서 노 당선자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 노 당선자는 내수진작과 경기회복을 위한 현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금리인상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이다.

노 당선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식정보산업과 개인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매년 50만개씩 5년간 25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 실업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실업 문제해결은 녹록지 않다.

김대중 정부 초기 의욕적인 벤처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거두는 듯 했으나 결국 ‘벤처 거품’과 각종 비리로 부작용이 더 컸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