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가계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은 ‘제2의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낳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가격과 시중에 너무 풀려버린 단기 부동자금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부풀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화두로 밝힌 ‘서민경제 안정’은 결국 금융정책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새 정부 정책기조가 현 정부를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급한 해결 과제로 대두된 가계발(發) 금융 불안과 신용위기 우려를 해소하려면 좀더 근본적이고도 과단성 있는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가계부실
가계를 짓누르는 빚더미는 노 당선자가 풀어야 할 경제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새 정부가 구상 중인 ‘서민경제 안정’ 대책의 첫 단추가 바로 가계빚 해결에 맞춰져 있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노 당선자와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가계부실 대책은 △당국의 건전성 감독을 통해 금융기관이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남발을 가급적 억제하되 △금융기관이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일률적으로 금리 인상을 남발하지 말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가계부실 대책은 급격한 대출 ‘옥죄기’로 신용불량자 양산과 함께 저소득 서민계층에게 오히려 부담을 떠안기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권순우 박사는 “외견상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가계로 나가 있는 대출분은 언제든지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시한폭탄’” 이라며 “대출 억제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신용 경색이 우려되는만큼 속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데 정책 주안점이 놓여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
가계부실과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도 노 당선자에게는 ‘발등에 불’이다.
노 당선자와 민주당은 신용불량자가 자력으로 갚을 수 있도록 △대출금을 갚지 못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신용 경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신용갱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개인워크아웃 지원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공약했다.
또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강화,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방식을 정착시키고 △대금업법 조기정착으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최근 급증하는 원인이 가계부실화를 급격하게 방지하고 있는 데 따른 ‘역(逆)작용’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무작정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가계부실화 방지대책과의 세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신용불량자 숫자가 이미 3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인 데다 한계 수위를 넘나드는 잠재불량 고객도 상당수에 이르는만큼 일회성 ‘신용 사면’ 조치보다는 채무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등의 좀더 실질적 대책을 주문하는 시각도 많다.
▲금융 구조조정
조흥은행 매각문제로 표면화돼 있는 금융 구조조정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공적자금 조기 회수와 은행 대형화라는 명분하에 매각을 추진 중인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노조의 반발을 의식, 조기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둔 상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지난 9일 △조흥은행은 기업 가치가 최대한 반영된 가격에 매각하고 △매각방식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하며 △매각절차와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조흥은행 매각문제는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 당선자가 정책의 연속성을 중시할 경우 매각작업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 당선자는 특히 대선공약집에서 금융산업을 핵심 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 민영화해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하고 금융을 완전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소유 구조의 최대 이슈인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일단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지분 4% 이상 출자 제한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계열분리 청구제 등을 도입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기 때문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최대 현안인 하이닉스 반도체 처리문제는 기존 방향과 원칙에 뚜렷한 변화가 없겠지만 채권단과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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