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997년 이후 외환위기 동안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느라 적자를 면치 못했던 재정의 건전성을 빨리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해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와 포괄주의 세제, 재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만큼 정권 인수위가 꾸려지는 대로 관련 부처와 정책방안을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정책
노 당선자가 공약을 통해 제시했던 조세정책들은 그동안 도입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과 잘 맞지 않아 유보됐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노 당선자가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은 세정의 영원한 과제인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의 제고다.
그는 이를 위해 부유층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조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 과세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공평과세를 내세우고 있다.
완전포괄주의는 상속.증여뿐 아니라 근로, 사업, 금융소득 등 각종 소득별로 과.징세 체계를 하나로 합쳐 관리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랫동안 기득권층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돼 왔기 때문에 노 당선자가 과연 시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 강화와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 경감이다.
이는 조세정의뿐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사회복지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담보하는 중요한 작업이지만 ‘탈세’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노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온갖 이해집단의 요구와 정치.행정적 편의 때문에 뒤틀려져 “만든 사람만 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조세체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도 조세형평성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매년 자의적으로 바뀌는 세법은 원활한 국민경제의 작동과 외자유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재정정책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들어간 1997년 11월 21일 이후 5년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했다.
특히 적자재정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금융구조조정 등을 적극 지원해 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뒷받침했다. 재정이 위기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 성장과 체질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은 유사시에 대비해 국가채무를 줄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회계법상 중기재정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중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점 기준에서 세입.세출의 사업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전면적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제도’와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가 제시한 이런 공약들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정치논리에 밀려 시행되지 못했던 것들이어서 노 당선자의 ‘소신’과 ‘뚝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대선 기간 교육부분 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로 확충키로 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공약을 내세웠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재정담당 당국자들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교육관련 예산을 불필요하게 계속 늘리는 바람에 재정이 낭비돼 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 당선자는 따라서 앞으로 정권 인수위가 출범한 후 공약사항과 재정상태를 면밀히 비교해 ‘선택과 집중’의 묘미를 잘 발휘해야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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