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害방지 예산 지원해야
水害방지 예산 지원해야
  • 김광호
  • 승인 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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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특히 도내 많은 농경지가 하천을 끼고 있어 큰 비만 오면 물난리를 겪기 일쑤다.

해마다 상습수해지역 하천의 호안시설 및 복구 등 정비사업을 펴고 있으나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 추진이 순조롭지 못하다. 올해 5군데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남제주군의 경우 남원읍 신례천과 종남천은 여태껏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당초 지원을 약속했던 수해상습지 개선 국.도비 보조금 36억원을 삭감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태풍피해 복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주기로 한 예산을 뒤늦게 자금이 부족하다고 없던 일로 하다니 이해가 안 간다.

덜 시급한 사업이라면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 더구나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의 경우 아예 계획을 취소해야 옳다. 그러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빠를수록 좋다. 늦으면 늦은 만큼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큰 것은 사전 재난 대비보다 사후 복구에 급급해하는 재해대책 탓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형국과 흡사하다. 미리 대비하면 적은 힘으로 해결될 일을 기회를 놓쳐 큰 힘을 들이게 된다.

복구 위주의 재해대책이 사전 방재로 전환된다면 웬만한 풍수해쯤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재해대책은 사후 복구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한 예산 손실은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정부와 도는 남원읍 2개 하천 정비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 올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을 미룰 경우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 주변 농경지 침수 및 유실 피해를 볼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남제주군이 요청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6억원의 국고 및 도비 보조가 약속대로 이뤄져야 한다. 상습피해 예방도 예방이지만 큰 피해를 당한 뒤 복구사업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도는 다른 시.군 일부 수해상습지 개선 보조금도 삭감된 상태라면 함께 재배정해야 한다. 늑장 정비사업으로 인한 예산 추가 부담은 도민과 국민의 몫이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무모하게 사용하는 것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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