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22일 종료됐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교육의 각종 문제점을 들고 나와 도교육청의 빈 틈을 파고들었다.
이 가운데는 단순 자료 착오도 있었지만 제 기능을 상실한 각급학교의 CCTV와 지방 공무원 승진 심사 문제 등 민감한 사안도 포함됐다.
특히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고교입시, 무상 급식 등 정책적인 문제에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첨예하게 대립각을 형성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도교육청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려는 방침에 대해 도의회가 반발하면서 발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풍천초 등 3개 초등학교에 대한 분교장 개편을 명시한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 심의가 다음 달 4일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확고하게 입장을 정리한 반면 도의회는 통폐합 문제가 학교의 문제를 넘어 마을의 문제이자 제주지역 전체의 문제라며 재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되는 다세대 주택 건설 등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이 문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형국이다.
고입제도 역시 수년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난제다.
도의회는 성적을 비관한 여중생의 자살과 중학교 시험지 유출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제주의 경우 ‘대입보다 어려운 고입’이라는 시중의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도의회는 과도한 경쟁 해소를 위해 고입문제를 논의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 지 길을 열어야 한다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제도를 개선하려면 3년 이상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논의의 장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입장은 완고하다. 이미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이 특별한 하자가 없어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 마지노선이었다.
이처럼 이들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해 갈등상황을 연출하며 다른 사안들보다 도민사회의 눈길을 끌었다. 그만큼 이들 문제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라는 방증이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지극한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순간순간 당리당략에 휘둘리지말고 일관되게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아무리 훌륭한 원칙과 제도도 만고불변일 수는 없다. 도민에게 외면 받는다면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
도민의 관심사와 현실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도교육청에 요구되는 이유다.
물론 책임감 없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가늠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도민들이 요구는 단순하다. 단지 ‘내 아이’의 입장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뿐이다.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 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아이들 사이에서는 ‘학교급식이 맛이 없어 못 먹겠다’는 투덜거림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기록으로 남는다.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어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도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다.
도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해답은 예상 외로 쉽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