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자치 실시 초기인 1993년 노 당선자가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직접 설립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중시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연방제’에 가까울 정도의 ‘지방분권’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의 ‘지방화 정책’에는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녹아 있다.
이를 위해 대선 당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신 행정수도의 건설도 이 같은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신 행정수도의 건설은 과밀화된 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의 잠재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1석 3조의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의 건설로 시작될 ‘지방분권’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위원회의 설치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법, 지방자치법의 제.개정을 통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특히 지방화와 지역발전의 3대 핵심과제로 자치권 확대, 지방대학 육성, 행정수도 이전을 들었다.
행정수도의 이전은 분권화.분산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행정권 중 조직과 인사권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자치입법권의 이양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수라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의 도입을 통한 주민참여의 자치시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고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인재지방할당제의 도입’과 ‘지방대학지원법’의 제정을 통한 연구와 개발비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방대학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산업 집적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제시된 것이 수도권을 금융.최첨단 미래산업.물류 등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산.광양.인천국제공항을 물류 중심지로, 대구를 섬유산업 중심지로, 제주도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 지원의 강화와 경제특구, 외국인 전용단지, 자유무역지대, 관세자유지역, 지역 특성별 테크노파크 지정 확대 등 비수도권의 공공개발 추진, 낙후지역 개발보조금제 도입을 내놓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지방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교의 설립 지원, 지방대학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의 이 같은 지방화 정책은 지방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바탕에서 출발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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