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제주공약 과제와 전망 - (6)제주지역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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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문제와 4.3 문제 등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현안은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 당선자는 제주의 최대 비극인 4.3에 대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당선자는 4.3 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희생자 사실조사 심사와 진상 규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의료지원금 등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이 어려운 유족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노 당선자는 제주시 봉개동 지역 4.3위령공원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문제와 관련한 공약에서는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 후 첫 주말인 지난 21일과 22일 제주를 방문,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문제와 관련해 국가안보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언급함으로써 유보 입장을 확인시켰다.

노 당선자가 이 같은 공약을 밝힘으로써 이들 현안은 도민의 의지대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노 당선자는 4.3 문제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 정부가 사과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사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4.3으로 응어리진 도민들의 한이 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4.3 희생자 선정이 수형인과 기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86명에 대해서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문제 역시 노 당선자가 주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확인시킨 데다 해양수산부가 보안항구 예정지를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장래구역으로 설정하고 여건이 변한 뒤 주민의 이해 및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보안항구 용도로 재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일단 사업 자체가 유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4.3 희생자 결정 문제는 일부에서 선(先) 진상 규명, 후(後) 희생자 선정과 함께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선정 여부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공감대 형성이 4.3 문제 완전 해결에 과제가 되고 있다.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문제도 일단 사업 자체가 유보될 가능성이 높으나 보안항구 용도 재반영 여지를 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지가 문제 해결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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