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프로젝트 추진 미흡..민자 유치 절실
핵심프로젝트 추진 미흡..민자 유치 절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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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지난 10년과 향후 10년>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0년간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3년~2011년)’을 통해 6대 핵심프로젝트가 추진됐지만 여태껏 대부분의 사업이 미완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추진돼 온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2년~2021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첨단과학기술단지=JDC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시 아라동 일원 109만8878㎡의 부지에 공공부문 1914억원과 민간부문 2612억원 등 총사업비 4526억원을 투입해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0년 6월 기반 시설을 완공한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21개 기업(86%)에 시설분양과 55개 기업(59%)에 건물 임대를 한 상태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의 국제 경졍력 강화를 위한 핵심시설인 만큼 미래지향적 신산업을 육성하는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입지 촉진 및 연구개발(R&D), 창업 활동 지원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74만4000㎡의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는 2005년부터 2015년 말까지 총사업비 2조5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해당 부지 조성은 마무리됐지만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어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할 상황이다.

 

▲신화역사공원=영화 테마파크 중심의 리조트를 비롯해 제주의 신화와 역사, 국내·외 신화를 주제로 한 공원, 항공우주박물관 등이 들어선 계획인 신화역사공원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400만㎡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다.

 

이곳에는 2014년 상반기 항공우주박물관이 개관할 예정이며 특히 중국 광요그룹이 77만1973㎡에 5억 달러를 투자해 차이나 문화 콘텐츠, 한류 콘텐츠, 테마파크, 쇼핑센터, 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규모 테마파크 건설은 집객 규모와 해외 유수의 테마파크 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귀포관광미항=JDC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193억원을 들여 서귀포항의 랜드마크인 ‘새연교’를 비롯한 친수형 호안, 칠십리교 정비, 새섬산책로, 천지연 주차장 정비, 화장실 개축 등이 건설하는 서귀포관광미항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이어 JDC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서귀포항이 포함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주변 상권의 반대와 문화재법상 제약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헬스케어타운=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동 및 토평동 일원 153만9000㎡의 부지에 총사업비 7845억원을 들여 관광(휴양), 의료 등이 연계된 의료휴양단지 개발과 건강검진센터, 특화 전문병원, 메디컬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부동산 개발기업인 녹지그룹이 108만9000㎡의 부지에 1조원을 들여 의료 연구개발센터와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재 경쟁력이 취약한 의료 관광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뷰티 의료 관광을 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영어교육도시=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2000㎡의 부지에 초·중·고교 12개교를 유치해 9000명의 학생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현재 NLCS(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와 한국국제학교(KIS Jeju), 브랭섬 홀 아시아(BHA) 등 3개교가 운영 중이며 미국 명문 사립학교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Saint Johnsbury Academy) 등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인재 양성이라는 당초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 및 인재 유치 등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2차 종합계획의 과제와 전망=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지난해 확정했다.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목표연도인 2021년 제주의 계획지표는 인구 70만명, 지역총생산(GRDP) 21조원, 도민 1인당 소득 3만달러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반드시 추진해 나갈 핵심사업으로 12개 전략사업과, 35개 부문별 사업을 제시했다.

 

12개 전략사업은 ▲랜드마크 복합리조트 ▲뷰티케어빌리지 ▲에듀-마이스(Edu-MICE) 비즈니스 ▲제주 신공항 건설 ▲e-스포츠 레저밸리 ▲IBE R&BD(IT.Bio.Energy, 연구개발 및 산업화) 클러스터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사업 ▲제주투자은행(금융투자회사) ▲그린스마트시티 제주 ▲10만 인력양성 ▲세계환경수도 ▲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이다.

 

소요재원은 국비 11조, 지방비 5조, 민자 17조4000억원 등 총 33조4000억원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추진 실적이 지극이 저조한 1차 종합계획의 핵심·전략프로젝트를 2차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실적이 10%에 불과한 핵심·전략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인지, 수정·보완해 2차 계획과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집행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제1차 종합계획에 반영된 6대 핵심프로젝트와 5대 전략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공공부문 1조5760억원과 민자부문 5조1263억원 등 모두 6조702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종합계획 시행 기간인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투자실적은 국비 1593억원과 지방비 103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5840억원 등 모두 1조1115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당초 1차 종합계획 시행 기간 내 총 투자계획인 3조2883억원의 33.8% 수준이다.

 

재원별 투자 실적을 보면 국비는 82.8%로 높은 반면 민자는 16.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때 민간자본의 비중은 7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유치된 것은 7.0%에 불과해 저조한 민자 유치가 전체적인 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신화역사공원과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헬스케어타운과 뷰티케어빌리지 등 1차 계획의 핵심·전략프로젝트와 2차 계획의 전략산업의 유사·중복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1조7300억원의 민간자본을 포함한 3조337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와, 2021년 인구 70만명, 관광객 1300만명, 1차산업 조수입 5조3000억원 등의 비전 설정에 대한 현실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JDC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1차 종합계획상 핵심프로젝트를 2차 종합계획과 연계 지원해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