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반수의 지지로 새로운 정부를 이끌 박근혜 대통령시대가 열렸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민생, 100%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대통합을 들고 이같은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운영 키워드로 꼽았다.
이는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쌓인 불신과 갈등의 대립구도를 극복하는 국민대통합시대를 열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주도의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중소기업을 살리는 공정경쟁구조로 바꾸는 경제민주화와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 놓은 정치 쇄신 또한 박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다.
박 당선인 정부에 놓인 과제는 야당과 국민의 협조 없이 추진되기 어려운 것들인 만큼 국회에서의 타협의 정치, 국민과의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다.
국민행복과 민생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새롭게 재편될 야권의 움직임, 이를 둘러싼 새해의 정국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편집자 주>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국정운영 방향>
50여일 후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선과정에서 표방했듯이 ‘국민통합’,‘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정치쇄신’,‘한반도 신뢰구축’이라는 4대 목표아래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국민통합은 이번 대선에서 재확인 했듯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리는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박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했듯이 해방이후 누적돼온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국민통합은 필수 전제조건이다.
인사에서의 탕평, 재원분배에 있어 지역균형,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부의 지역배분을 어떠한 정책 수단으로 추진될 것이지 주목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둘째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는 산업화 이후 지속돼온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경쟁구조를 공정경쟁구조로 바꿔 중소기업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경제기득권을 뺏는 것이어서 재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복지 확대정책 역시 포퓰리즘이라는 보수진영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고 부족한 재원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국정과제이다.
특히 복지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증세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가늠할 핵심 사안이다.
셋째 정치쇄신은 제왕적대통령제의 문제를 풀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동시에 일방통행식 정치에서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목표로 삼는 다는 점에서 결단과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장관 지명권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 낙하산 인사의 근절은 기본이고 국회의원 면책권, 회기중 불체포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페지하고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천쇄신 등은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와 검찰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사안이나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구축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가능케 할 로켓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심화된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우선적으로 남과 북이 체결했던 모든 약속과 선언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시절의 6.15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10.4선언까지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상황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가 관건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남북간의 약속이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재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두절된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협력,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확대등 남북간 경제교류 등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라면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결국에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최고지도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일괄 타결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 동향>
-새누리당
정권창출에 성공한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와 출범 초기인 만큼 밀월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선 기존의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여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다만 정치쇄신과 맞물려 여당의 새누리당은 당-정-청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이 민주주의를 이행하는 기본이라는 점에서 정치쇄신의 정국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 강화요구가 거세어질 수도 있다.
대선에서 약속했듯이 국회의원 특권 페지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국회의 기능과 권한 약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황우려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으나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내에서 당권 확보를 위한 권력투쟁은 4월 재보궐선거 이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될 다양한 공직인사에서 소외된 그룹이나 불만이 생기는 그룹과 친박 진영과의 대결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어렵지 않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진영
대선패배에 따른 야권진영의 재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연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당 쇄신을 위한 모색기에 돌입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활동시한을 놓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간 입장차가 있어 두고 볼일이다.
우선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친노색깔의 탈색은 물론이고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일, 대선과정에서 새 정치의 상징이던 안철수 진영과의 연대, 시민사회진영의 관계 설정 등이 야권진영 재편의 폭과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 총선에서 연대했던 진보진영과의 관계설정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심상정 노회찬 등 진보정의당계열과는 대선때 연대했지만 이정희 등의 통합진보당과는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야권 진영이 민주통합당 중심의 소폭으로 재편될 지,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하는 중간규모로 될지, 아니면 진보진영을 포함한 전체 야권진영을 대대적으로 재편될지 관심거리이다.
현재 민주통합당 상황으로 보면 당내 지도부 세력의 교체로 끝낼 가능성이 높으나 야권 지지 진영은 오히려 대폭으로 재편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권 진영 재편은 난타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진영의 재편의 분수령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충청지역 4석, 영남지역 5석, 수도권 4석, 호남 2석 등 15석 내외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상되고 있어 적지 않은 규모이다.
야권진영으로서는 대선패배의 상실감을 만회할 상황인 만큼 총력전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출마할 경우 안 전 후보의 신당 가능성과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움직임이 본격화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간 의석수 분포가 바뀌면 정치권 내 구도 역시 상당 부분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