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톤급 2척 동시 접안 검증도 요구
감귤, 한중FTA서 양허 제외 품목돼야
주요 농산물·어종, 초민감품목 포함 절실
신공항 건설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차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제주 공약,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문항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새 정부가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지역 각계 인사 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18대 대선 공약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제시한 가운데 새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당선인이 민군복합형 관공미항 추진과 관련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2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민 갈등 해소가 24%로 뒤를 이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지역 발전 지원과 갈등 해소에 미온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15만t급 크루즈 2척의 동시 접안 가능성 검증 17.3%를 기록했고, 추진 절차에서의 정당성 검증 16%, 지역 발전 방안 마련 10.7%, 지역 주민 소득 연계 방안 마련이 5.3%로 뒤를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 신공항 건설과 관련 기존 공항을 대폭 확장하거나 새로운 공항 건설을 제주도민의 뜻과 전문가 연구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계 인사들은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또 신공항 걸설 착수 시기는 2014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공항 건설 방안과 관련 응답자 중 45.3%가 기존 공항의 대폭 확장을 선택했고, 기존 공항 유지 및 제2공항 건설 29.4%로 새로운 공항 건설의 25.3%를 근소한 차로 앞섰다.
이는 제주시 지역 인구가 많아 기존 공항을 옮길 경우 이용에 불편을 우려해 기존 공항 대폭 확장이나 기존 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 신공항 건설 착수 시기와 관련 응답자의 41.3%가 2014년이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26.7%가 2015년, 22.7%는 2013년이라고 응답했다. 2016년과 2017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각각 5.3%와 4%에 그쳤다.
한미·한중FTA에 대비해 제주 감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중FTA 협상 시 양허 제외 품목 반영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고품질 농수축산물 육성 지원 확대와 제주 주요 농산물이 월동채소류와 제주 주요 어종의 초민감 품목 포함이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미·한중FTA에 대비해 제주 감귤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할 것은 한중FTA 협상 시 양허 제외 품목 반영이라는 응답이 5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감귤 브랜드의 세계화가 18.7%로 뒤를 이었고, 감귤 경쟁력 강화 기금 조성(16%), 감귤농가 피해 보전 대책 마련(9.3%), FTA 기금 지원 확대(4%)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중FTA 협상 시 감귤이 양허 제외 품목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값싼 중국산 감귤이 밀려들어 오면 제주의 근간 산업 중 하나인 감귤산업이 일시에 붕괴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감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이 한미·한중FTA에 대비, 제주의 농수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역점 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중복 응답)에 고품질 농수축산물 육성 지원 확대(29.3%)와 제주 주요 농산물인 월동 채소류와 제주 주요 어종의 초민감 품목 포함(28.7%)을 우선 꼽았다.
1차산업 피해 보전 대책 마련이 24%로 뒤를 이었으며, 흑돼지와 흑우, 제주마 등의 특화산업 육성 12%, 해상물류비 지원 3.3%, 밭농업직불제 대상 품목 확대가 2.7%로 나타났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제주를 찾아 제주4·3과 관련 그동안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복 응답)로 응답자들은 국가 추념일 지정(34.7%)과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21.3%)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취임 후 4·3 위령제 참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7.3%로 나타났고,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추진(10.7%)과 4·3유족 복지 지원 확대(10%), 4·3 유적지 복원(0.7%)이 뒤를 이었다.
특히 4·3 국가 추념일 지정은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조속한 시행(19.3%)을 꼽았는데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와 관련 관광객 부가가치세 시행 문제는 제주특별법에 이미 포함돼 있는데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원래 취지대로 부가세 환급 혜택이 주어져야 특별자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1년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조속한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세특구 지정(16%)과 해외 직항 노선 확대(10%), 관광객 카지노 설립(6.7%), 쇼핑아웃렛 설치(4.7%), 제주관광 비즈니스커뮤니티센터 설립(4%) 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