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가 특별자치도 완성의 척도
재정 확대가 특별자치도 완성의 척도
  • 김대영 기자
  • 승인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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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인사들, 권한 대폭 이양 등 피력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에 호기’79%
제주발전에 가장 기여‘박정희 대통령’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사안(중복 응답)으로는 제주 자치 재정 지원 확대가 41.3%, 국방과 외교분야를 제외한 모든 권한의 대폭 이양이 16.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지 6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도 미흡해 도민들의 불만을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통령 산하에 추진기구 설치(14.7%), 도 전역 면세화(14%), 헌법적 차원의 지위 보장(10.6%), 법인세 인하(2.7%) 순으로 나타났다.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제시한 제주 공약 중 박근혜 당선인이 반드시 채택할 필요가 있는 공약(중복 응답)으로는 제주도민 공항 이용료 대폭 완화(36%)와 해상물류비 국가 지원(24.6%)이 우선 꼽혔다.

 

제주가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받는 경제적 부담감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제주 연구개발 특구지정과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인증센터 유치가 각각 12.7%로 뒤를 이었고 선박 운임료 지원(6.7%), 중문복합리조트 관광단지 추진(5.3%), 생산기술연구원 제주 분원 유치(2%) 등의 순이었다.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제주 발전을 위한 야권 후보의 공약도 포용하라는 도민들의 바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명박 정부와 비교할 때 제주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소 나을 것’이라는 응답이 57.3%, ‘아주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1.4%로 긍정적 응답이 78.7%로 나타나 도민들이 박 당선인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특별자치도 완성이나 신공항 건설, 4·3의 완전한 해결 등에 대해 대선 공약 때와는 달리 집권 후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제주 홀대’가 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주 발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어 ‘비슷할 것이다’는 20%였고, ‘아주 나빠질 것이다’ 등 부정적 응답은 1.3%에 그쳤다.

 

역대 대통령 중 제주 지역 발전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62.7%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당선인이 제주지역에서도 대선 결과 1위를 차지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도민들의 향수가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24%를 기록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13.3%를 얻었다.

 

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5·16도로 건설과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중문관광단지가 조성,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 육성, 어승생 수원지를 만들어 ‘수돗물 혁명’을 불러일으킨 것 등이 제주도민들의 가슴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통령의 경우 4·3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마련해 제주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노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 제주4·3에 대해 국민과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4·3위령제에 직접 참석했는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탄생시키면서 도민들에게 제주를 특별하게 생각한 대통령으로 각인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전직 대통령 3명을 제외한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꼽은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