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면 부자 더 내고 하위층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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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상공인 대상 특강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양극화 해소를 얘기하니까 언론이 ‘소득 5, 6, 7분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세금 인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설사 세금을 올리더라도 소득 상위 10분위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 멀리보는 기업’이라는 제목의 상공인 대상 특강에서 “세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며, 세금 거둬서 복지에 지출하는데 소득을 10분위로 나눌 때 하위 1∼3분위 계층이 혜택을 많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더 안내고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세금을 안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상반기까지 계산을 한 번 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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