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전격적으로 핵동결 해제를 선언한 북한이 급기야 27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파견한 사찰단을 추방하며, 핵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도 재가동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북핵 도박’은 이제 벼랑끝에 서 있는 느낌이다.

당초 북한이 ‘핵포기 전 북-미 불가침조약’을 제의한 바 있던 터라 그들이 핵동결 해제를 선언할 때만 해도 대미(對美) 협상용으로 보는 견해가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동결 해제 선언 이후 5㎽ 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 불능 조치, 방사화학실험실과 핵연료공장의 봉인 제거, 핵연료봉 장전 등 후속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왔고, 드디어 사찰단원 추방, 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이라는 극단적인 도박까지 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의 위험한 핵도박이 미국 일각에서의 평화적 해결론 대두, 남한에서의 대통령 교체기 등 적절한 시기를 이용한 ‘미국의 속내 떠보기’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은 안일한 분석일 수도 있다.

적어도 북한이 IAEA의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하겠다고 한다면, 확대 해석일지 모르나 핵개발을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미국과의 협상용 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선 북한은 핵도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막가파식 모험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사찰단 추방과 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 IAEA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도 상정할 것임이 틀림없다. 미국 또한 평화 해결론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경파의 북한 공격 주장이 더 거세질 수가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자신도 강경정책을 쓰고 있지 아니한가. 북한은 얼마든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역시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버려야 한다. ‘선(先) 핵포기, 후(後) 협상’ 정책을 수정, 핵 포기에 앞서 먼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전쟁으로 북핵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위험천만이다.

우리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중-일-러는 물론, 유럽연합 등을 아우르는 협력체제를 구축, 북한을 설득하는 길을 서둘러 모색해야 할 것이다.

흔들려서는 안될 분명한 대원칙은 북한 핵문제가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