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당 하루 1.5kg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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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줄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올해부터 제주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게 됐다. 즉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배출하면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다.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우려한 시민들의 효과적인 감량을 유인하는 정책인 셈이다.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하루 152t=음식물쓰레기는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쓰레기나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제주시의 음식물쓰레기 1일 평균 발생량은 2010년 149t, 2011년 156t, 지난해 152t으로 150t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4인 기준 1가구당 하루 1.5㎏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 1.2㎏보다 0.3㎏ 많다.

이처럼 제주지역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음식 문화와 관광지의 특성, 저렴한 수거 처리 비용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 시급= 제주시는 동(洞)지역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92개 단지에 전자계량장비(RFID) 430대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 단독주택과 RFID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노란색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를 이용해 클린하우스 내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읍·면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를 이용해 클린하우스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제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당 22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당 수수료는 정읍시 60원, 익산시 42원, 포항시 30원 등 전국 평균 39원을 기록하고 있어 수수료의 현실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RFID 장비의 잦은 고장과 파손, 전용카드 분실에 따른 재발급, 혼합 배출 등을 개선해야 한다.

실제 제주도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종량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전용카드 분실과 카드 사용법 홍보 미흡 등을 지적한바 있다.

이와 함께 시행 초기 새로운 배출시스템에 혼란을 겪은 일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쓰레기전용봉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아 참여율이 20%를 밑돌았지만 제주시의 적극적인 계도·홍보에 따라 평균 90%대로 향상됐다.

제주시는 종량제봉투가 위생상 문제점을 안고 있고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까지 88억1800만원을 투입해 종량제 봉투 방식을 RFID 방식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민이 나서야=올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난 1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129t으로 지난해 142t에 비해 9.1%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제주시의 총 감량 목표인 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발전연구원이 도민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RFID 방식을 선호한다고 나타난 점 등은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감량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배출량 감량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산·유통·조리·구매 등 모든 단계에 있어 쓰레기 발생을 사전 억제하려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각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소포장 식재료를 구매하고 계획적인 식단 실행으로 불필요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철주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버리는 만큼 낸다’는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해 처리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쓰레기로 낭비되는 식량자원을 아끼고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줄이면 줄일수록 돈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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