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든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유료화해 주차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주차 극심=9일 오전 제주시 고산동산 인근. 골목길 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지만 인근의 주민참여 유료공영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제주시 유료주차장 인근의 골목길과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하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차 댈 곳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말이다.
김모씨(45)는 “도로에 주차하면 공짜인데 굳이 유료주차장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주차단속요원이 나타나면 잠시 차를 뺏다가 다시 주차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 주차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맡은 대한교통학회가 지난해 4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위성영상을 이용해 제주시 19개 동과 서귀포시 12개 동을 대상으로 불법 주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주차로 잠식된 도로가 전체 도로 면적의 37.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시는 전체 차량 5만3843대 가운데 58.2%인 3만1319대, 서귀포시는 1만820대 가운데 62.8%인 6791대가 불법 주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너비별 불법 주차 차량 잠식률을 보면 12ｍ 미만이 40%, 12∼25ｍ 29%, 25ｍ 이상 19%로 비좁은 도로일수록 불법 주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차 때문에 발생하는 도로 이용 손실비용은 연간 10조 667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 주차는 소방차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해 자칫 대형화재나 재난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 도로 모퉁이에 주차를 하는 행위는 차량 통행 흐름에 방해를 주는 대표적인 얌체 주차행위이다.
▲유료주차장은 텅텅...인근 불법주차 차량 넘쳐=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영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자생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주민참여 유료주차제를 도입해 이도2동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과 고산동산 공영주차장 2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1일 평균 수입은 5만원에도 못 미치면서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최소 경비도 충당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차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골목길과 이면도로에는 차량이 넘쳐나고 주차장은 비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주간선도로의 경우 자치경찰, 이면도로는 읍·면·동장이 맡아 이원화된 상태다. 이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은 주차단속의 경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실정이다. 또 읍·면·동장의 경우 지역민들과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꺼려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이원화된 주차단속 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료 주차 습관 없애는 시민의식 개선 절실=제주시 주차난의 원인으로는 자동차 증가율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부족하다는 점과 기존 부설주차장 활용이 저조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에 조성된 유료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주변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이 문제다.
이른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1시간 주차에 1000원도 아깝다’는 공짜 심리가 팽배해 유료 주차장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민간이 유료로 운영중인 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들 민간 유료 주차장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또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회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주차회전율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를 끌고 나오면 반드시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짜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자치경찰과 행정시 공무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단속체계를 일원화해 단속을 강화해 불법주차를 근절하겠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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