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도민 아젠다 - 새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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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혁의 완성 100만 도민의 바람"


2003년 1월 1일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이는 출발선에 서 있다.

오는 2월 출범하는 노무현 새 정부의 화두는 ‘개혁’이다. 정치, 경제, 남북관계 등 분야별로 개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들은 이 개혁의 바람이 비지땀을 씻어주는 시원한 바람이 돼 제주도의 변화와 발전에 활력소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다.

도민들은 새 정부의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후 12월 21~22일 제주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낸 것을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해석하고 이 같은 애정이 제주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선거를 치르면서 복잡했던 일을 모두 잊고 쌓인 피로를 풀고 싶어 가족과 함께 제주를 찾았다”면서 “제주는 국민경선과 대선에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며, 올 때마다 기분좋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기가 맑다’,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음식이 입에 맞는다’는 말로 각별한 ‘제주 사랑’을 내비쳤다.

그러나 새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가운데 올해에도 감귤산업 사양화, 청년 실업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특구 추진, 중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 등 안팎으로 어려움과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도민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도민들은 새 정부가 자신들의 바람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민들은 새 정부가 올해 출범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 제주 현안으로 원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 살리기, 관광산업 육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방향으로 경제특구와 보완관계를 이루는 장기체류형 관광휴양지 개발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지난해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발효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비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올해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전략 사업인 7대 선도프로젝트(쇼핑아웃렛 개발, 제주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중문관광단지 확충,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서귀포항 관광미항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생태.역사.신화공원 조성) 가운데 1000억원 내외가 투자되는 쇼핑아웃렛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민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선 농업 개방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를 지적했다. 또한 감귤산업 지원 확대, 농가 부채 경감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척결, 실업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지역감정에서 비롯된 집단이기주의 해결 등을 제시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선 현행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과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을,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대폭 확대, 공공의료 강화 등을 바랐다.

도민들이 제시한 이 같은 아젠다는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이요 현 제주사회에 대한 진단인 셈이다.

도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상당수가 수입 개방 등으로 위기에 놓인 제주농업을 살리기 위해선 ‘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도민 스스로에 대해서도 분발을 촉구했다.

대선 직후 정치인 휴양지로 급부상한 제주. 도민들은 정치권의 휴양지로서 뿐만 아니라 투자와 지원 면에서도 1순위가 되길 새 정부에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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