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화분.의자 놓아 다른 차량 주차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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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주차공간 활용
제주지역 주차난이 심화되는 원인으로는 자동차 증가율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 확보율과 기존 부설주차장의 저조한 활용실적, 주차질서 시민의식 결여 등을 꼽을 수 있다.

▲주차장 확충 시급=지난해 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모두 22만1472대로 2011년 18만5856대에 비해 3만5616대 늘었다.

이 가운데 반드시 차고지를 갖추고 주차해야 하는 영업용 차량과 리스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과 자가용은 16만8777대이다.

이 기간 주차장 면수는 2011년 15만6136면에서 지난해 16만5428면으로 9290면 늘었다.

이처럼 자동차 증가 속도에 비해 주차장 확충이 늦어지는 원인은 충분한 투자재원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과 민간 차원의 민영주차장 사업이 저조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주시가 최근 5년간 신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투자한 예산은 2008년 4억5900만원, 2009년 7억5600만원, 2011년 31억8900만원, 지난해 31억4500만원이다. 2010년은 아예 예산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주차요금 수익금과 주·정차 과태료 등으로 이뤄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대부분이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돼 신규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올해 불법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주차장 확충사업에 77억61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주차공간 활용 저조=지난해 말 현재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98%이다.

주차장 확보율을 산출하려면 주차장 면수를 자가용과 관용차량 등록대수를 합친 것에서 영업용과 리스용 차량 등록대수를 뺀 자동차 등록대수로 나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는 주차장 확보율이 98%를 기록한다.

이처럼 주차장 확보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도 매일 주택가 등지는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주차장이 정작 필요한 지역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80% 가량이 빌딩이나 아파트 부설로 설치돼 일반 차량이 드나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시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28.1%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주차장 이용률은 48%로 주차장 절반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주시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78.7%를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13만206면 가운데 40%정도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분석이다.

실제 제주시는 최근 3년간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사무실,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를 224건을 적발했다. 또 주차장에 시설물이나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구를 폐쇄해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사례도 240건을 적발하고 출입구 폐쇄 185건, 기타 1906건을 적발하는 등 모두 2555건을 적발했다.

학교나 관공서, 금융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도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지 않아 주차난을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선진화된 주차질서 의식 절실=이미 조성된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비는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 앞 도로는 자기 소유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기 위해 화분이나 의자 등을 놓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주차 의식 개선을 위해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 회전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남오거리에서 마라도호텔 구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 줄 주차제’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계획, 운전자의 의식 개선 등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불법 주·정차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는 주차질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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