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정 전략이 필요하다
위기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정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2006년 7월 도민들의 기대와 국내·외 주목을 받으며 역사적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었다. 당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위대한 제주시대의 개막’이라고 자축했다. 또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 속에서 마치 ‘독립’을 이뤄낸 것처럼 장밋빛 미래 발전에 대한 부푼 기대감도 컸다.

지난 7년을 돌아보면 분명 성과도 적지 않다.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국내·외 투자 유치 실적과 명문 국제학교 설립, 관광객 1000만명 시대 도래, 자율적인 행정 조직·인사권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역으로 잃어버린 것도 많다. 규제 완화와 지속된 개발 등을 놓고 이어져온 사회적 갈등 구조의 확대 재생산, 당초 기대와 달리 경쟁력이 약화된 행정 체제, ‘제왕적 도지사’로 불리우는 권력 편중의 후유증 등이 그것이다.

7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긍정적 성과보다 부정적 우려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싸늘해지는 도민 체감도 문제는 더욱 그렇다.

 

이유는 분명히 드러난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궁극적으로 도민에 맞춰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출범을 지지했던 일반 도민과 행정학계 등이 생각하는 특별자치도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우연찮게도 답은 ‘제주도 공직사회’라는 공통분모로 귀결된다.

그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렇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부 인재 및 전문가 수혈 등을 통한 능동적인 변화를 기대했는데 정기 인사를 보면 늘어난 승진 자리를 갖고 관료들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직급 인플레까지 걱정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이후 수십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도청 본청과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기관 건물을 앞다퉈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것 역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대민 서비스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행정 편의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도외자본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투자자 역시 특별자치도의 또 다른 수혜자로 손꼽힌다. 각종 규제 완화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 가속화와 편법 수혜 등이 불거지면서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일반 도민이 느끼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은 특별자치도의 성장동력과 기대감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로서는 위기이자 고비인 셈이다.

위기에 놓인 특별자치도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더욱 심각하다. 다름아닌 정권 교체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식 변화다.

출범 당시만 해도 노무현 정부에서 내놓은 특별자치도 추진전략은 1단계 권한 이양에 이어 2단계로 ‘1국 2제도 수준의 자치제 시행’이라는 획기적인 연방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MB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연방제는 물론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 전략’ 역시 빛을 잃은 지 오래다.

이처럼 2013년 특별자치도의 자화상은 암울하다. 진퇴양난으로 성장페달을 밟기도 버겁다. 그렇다고 특별자치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별자치도는 변방의 섬 제주를 세계 속의 제주로 만들고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업그레이드된 운영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도민들의 뜻을 모으고 중앙을 설득하는 새로운 수정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수혜자인 행정의 몫이다. 행정이 다시 특별자치 체제를 재정비해 진정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을 만들어야 한다.<김태형 정치부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