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3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북핵 문제 대응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일 신건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북핵파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벌였다.

회의에서 정보위원들은 북한의 핵동결 해제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앞으로 대응방안 등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북한은 선(先)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되는 것이냐, 그리고 미국은 선 핵포기를 요구중인데 여기에는 고농축우라늄뿐만 아니라 1993년 추출한 플루토늄을 통한 핵무기도 포함되느냐”고 물은 뒤 “미국은 경제제재와 대북압박 등을 포함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데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고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정부가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며 남북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면서 “따라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경제제재나 외교적 압박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 간에 대북 경제제재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원장은 “북한이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이전에 7~22㎏의 플루토늄을 추출,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 1~3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는 갖고 있지만 1999년 초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 관련 정보는 갖고 있지 않으며 현재 추적중”이라고 답변했다.

신 원장은 또 ‘국정원 해외정보처 전환 대선공약’ 질문에 대해 “민주당 공약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회의는 지난해 대선기간에 한나라당이 제기한 ‘도청문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특별한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