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 포기-안전보장' 중재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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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문서를 통해 북한의 체제 및 안전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장 방안으로는 부시 대통령의 서한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중재안은 북한이 핵 포기 대가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통한 조약 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대치,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6~7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 그룹(TCOG) 회의에서 이 같은 중재안을 미.일 양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선(先) 핵폐기 없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미국측의 입장 변화 여부 및 북한의 핵 폐기 의사 천명 등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꼭 조약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이 편지를 쓰는 방안을 포함해 문서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불가침조약 체결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재개가 급선무라고 보고, 북미 양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도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미국내에서도 북미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에 대비, 북.미 간 대화의 접점을 찾을 방안을 이번 TCOG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TCOG에서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제재 강화 방안보다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향의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북 경수로 사업중단 여부와 관련, “이번 TCOG에서는 깊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당장 공사 중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임채정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SBS TV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북핵 해법과 관련,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각기 양보를 요구하는 조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중 고위급 회담에 이어 대북 우회 설득을 위해 김항경 외교부 차관을 이날 러시아에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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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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