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구역 개편,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관"


제주일보와 KBS 제주방송총국이 공동 기획하고 잇는 '집중진단 제주'의 '새해 제주도 현안, 도지사의 해법은'이란 주제의 대담이 지난 2일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대담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출연해 제주도정 운영방향과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 등을 밝혔다.

이날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감귤산업 위기, 행정구역 개편, 지하수 보전 등과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들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 우 지사의 답변이 이뤄졌다.

다음은 이날 대담 요지.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은.

▲국내외 경제특구와는 다른 제주도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경제자유구역법과 비교해 현행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중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7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 중 3건은 용역이 완료됐고 나머지 4건은 오는 7월 말까지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쇼핑아웃렛 부지 선정과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부지 선정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개발센터가 현재 서울에 위치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나 정보 공유, 현지 사정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제주로 옮기려 하고 있다.

제주 투자에 대한 수익성 보장을 위해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고, 케이블카도 오는 8월 환경부의 용역이 끝나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한라산 케이블카도 설치할 것이다.

또한 골프장 면적 확대에 대해서도 환경 및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감귤산업(1차산업 포함)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은.

▲감귤을 살리는 길은 적정 생산과 고품질화밖에 없다. 또 유통체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지 수요에 맞게 포장단위 문제 등도 빨리 바꿔야 한다. 감귤 선호도 제고와 유통과정에서의 신선도 유지 등 소비자 구매에 맞게 감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2감귤가공공장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저급품 감귤의 시장 격리를 통한 상품가격 상승을 추구하고 감귤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경영구조 개선을 통한 적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뉴라운드 협상과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1차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제주만의 청정지역 특성을 살려 환경농업과 생명공학산업, 종자.종묘.종축 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시.군 폐지는 연관이 있다. 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듯 행정구역 개편도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구조의 능률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

-지하수 개발과 보전 대책은.

▲제주의 지하수는 생명수다.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위해 지하수는 절대 보전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골프장과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해 지하수 사용량을 줄여 나가고 오염 위험성이 큰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