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발전 제약 ‘지역 연고주의’23.1%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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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분야=지방정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는 ‘지역 연고주의의 폐쇄성’(23.1%)이 우선 꼽혔으며 이어 ‘중앙정치 영향력과 예속’(15.4%), ‘인물 부족’(13.8%), ‘주민의 관심 부족’(12.3%) 순이었다. ‘정당정치 미흡’(9.2%)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그동안 지연주의 중심의 폐쇄적인 선거 행태가 이어지고 정당공천제 도입에 따른 중앙정치 입김이 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분석됐다.

새로 구성되는 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위한 걸림돌로는 ‘의원 자질’(29.9%)이 가장 많았으며 ‘정치적 역량 부족’(20.9%), ‘의정활동의 전무직 보좌기능 부족’(19.4%) 등이 뒤를 이었다.

의원 자질과 전문직 보좌기능은 상호 보완적 관계인만큼 이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없이는 특별자치도의회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책임 확보의 조건으로는 ‘공무원의 역량’(24.2%)이 우선 꼽혔으며 ‘감사기구 독립성’(19.7%),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18.2%),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 도입’(18.2%)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 책임과 공무원의 역량을 연계시킨 이유는 전문 직업집단으로서 공무원의 능력을 통해 내부 통제를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참여의 제약 요인으로는 ‘주민 관심부족’(23.1%)이 가장 많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 방안이 현안 과제임을 반영했다.

이어 ‘행정정보 공개 미흡’(15.4%), ‘지방의회 대의기능 부족’(13.8%), ‘정책 수립.집행 단계에서의 공청회 및 모니터링제도 미흡’(13.8%) 등의 순이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산업(4+1) 육성전략의 걸림돌로는 ‘자치단체 역량’(21.8%)과 ‘중앙정부 지원’(18.2%), ‘지역 전문성 부족’(16.7%) 순으로 지적됐다.

반면 ‘규제완화 미흡’(6.1%)은 상대적으로 적어 규제 완화에 앞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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