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정치적 논리로 안 된다
신공항 건설, 정치적 논리로 안 된다
  • 김승종 기자
  • 승인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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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동남권 신공항 급부상...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운명은

동남권 신공항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8일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 시행을 위해 공동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제주도민들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제주 신공항 건설 포함)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앞으로 항공수요 조사와 타당성 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보다 우선시되는 최악의 결과를 경계하면서 정부의 정책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의 부상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동남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를 위해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와 체결한 공동합의문은 모두 4개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항공수요 조사와 타당성 조사(입지 포함)를 시행한다 △항공수요 조사는 시행방법.절차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항공수요 조사를 갖고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항공수요 조사는 연내 착수한다 △타당성 조사는 내년도 예산 확보 후 추진하고 지자체 간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착수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동남권 항공수요 조사를 8월까지 발주할 계획인데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 10억원을 확보해 놓았다.


영남권 주민들은 지역공항에 국제선이 태부족,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김해공항의 경우 국내.외 승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확장과 24시간 운영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신공항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공항 여객 수는 국제선 400만8966명, 국내선 507만8358명으로 900만명을 넘어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1~2015)에 예측했던 2015년 기준 국제선 358만~425만명, 국내선 399만~495만명을 훨씬 초과했다는 것이다.


영남권은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핵심 과제라고 역설하고 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당위성


신공항 건설 등을 포함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당위성은 정치권은 물론 항공교통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인정하는 절대명제가 되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5월 ‘제주~김포’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노선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지난해 국내선 전체 항공 여객수요의 79.3%를 제주가 차지하고 있다.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증가율을 보면 2010년 여객 수는 1572만명으로 15.3%가 증가했고 2011년 1720만명으로 9.4%, 지난해는 1844만명으로 7.2% 늘었다.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좌석난으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처지다.


지난해 4월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에서도 제주공항의 포화시기를 정부가 예측한 2025년보다 6년이나 빠른 2019년으로 예상했다.


실례로 지난해 여객 수 1844만명은 정부의 2015년 예측치인 1729만명에 비해 115만명(6.7%)이나 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공항의 포화시점을 2019년으로 볼 때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6~2020)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이 반영된다고 해도 신공항 건설에 7~10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와 도의회 입장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부가 5억원의 용역비를 투입, 오는 7~8월에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조사에 착수하는 만큼 제주지역 특성이 가미된 항공수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와 공조, 제주공항의 시설 부족에 따른 항공좌석난으로 도민들의 항공편 이용 불편, 관광객들의 제주관광 포기 등의 사례를 충분히 분석하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시의 잠재적 관광 수요와 유발 수요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성후 제주도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선 수요 조사 후 타당성 조사 방침과 연계, 제주공항의 여객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은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핵심 제주공약”이라고 전제, “정치와 힘의 논리에 의해 동남권 신공항에 밀리지 않도록 도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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