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최근 급부상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제주의 입장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사안이다. 도민사회 숙원인 제주 신공항 건설에 미칠 영향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가령 동남권 신공항이 해당 지역의 바람대로 임기 내 착수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제주 신공항 건설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같은 두 개의 국책사업을 동시 추진하기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은 그래서 제주사회에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놓고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처지도 못 된다.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충분해서다. 그들 역시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의 대체공항 건설과 국토 균형발전의 논리를 내세우며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국책사업이 힘과 정치 논리로 결정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 제주가 경계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 그것이다.
제주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제주공약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동남권과 제주 신공항을 같은 현안으로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이행해줘야 한다. 공항 이용객과 포화의 정도, 그리고 타당성과 경제성, 국가 경쟁력 등을 공정하게 따져 우선 순위를 매기면 될 일이다. 꼭 같은 현안인데, 지역세를 반영해 차별화해선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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