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과 골리앗 싸움...제주농업 전방위 피해 불가피
제주도 건의안 정부 반영 위한 범도민 역량 결집 절실
한중 정상이 포괄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하면서 제주지역 1차 산업의 기반을 뒤흔들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2일부터는 사흘간 부산에서 한중 FTA 6차 협상이 개최,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자유화율과 일반 및 민감 품목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감귤을 비롯한 제주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이 반영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제주지역 1차 산업의 양향과 과제를 짚어본다.
▲제주 1차 산업 전방위 피해 우려=한국과 중국은 1차 산업의 기본 규모부터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어서 제주 농업에도 전방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중국의 농업생산액은 1178조원(경지면적 1억100만㏊)으로, 우리나라의 43조원(180만㏊)에 비하면 무려 27배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한국의 주요 농림축산물의 중국 수출은 2000년 1억1760만 달러에서 2010년 5억5620만 달러로 10년 사이에 4억3860만 달러 증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수입은 2000년 14억500만 달러에서 2010년 32억2750만 달러 같은 기간 무려 18억2250만 달러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규모와 교역량에서 큰 격차를 보이면서 각종 연구기관의 한중 FTA 영향 연구 결과에서는 제주 1차 산업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한중 FTA 발효시 제주농업의 전체 소득 감소액은 발효 10년 후 최대 1574억원으로, 10년간 최대 1조5787억원에 이르는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세계 수산물 총 생산의 34.4%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연간 1조14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향후 과제와 전망=정부가 2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 FTA 6차 협상에 이어 올 연말까지 7차 협상을 통해 양국이 전체적인 개발화율에 대해 양해를 하는 1단계 기본지침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도내 농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도내 생명산업인 감귤과 월동채소류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과 함께 갈치, 넙치, 조기 등 주요 어종의 양허 제외 또는 초민간품목으로 지정 추진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와 함께 동식물검역규정(SPS)을 국가 단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구제역과 과실파리 등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산 감귤류 및 일부 축산물 수입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또 한중 FTA 타결 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제 도입과 함께 중국으로의 농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감귤류 및 월동채소류, 주요 수산물(광어, 갈치, 조기) 협상 품목 제외 △동식물 검역규정 국가 단위로 제한 △감귤 경쟁력 강화 기금 설치 △제주감귤 농무관제 도입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 등 한중 FTA 체결 따른 제주지역 1차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내로 양국 정부간 1단계 기본지침이 합의되기 이전에 제주도 건의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 강화 등 범도민적 역량 결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 한중 FTA 종합대책=제주도는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감귤은 물론 당근, 양배추, 마늘, 브로콜리 등 밭작물 전반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제주도는 오는 201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농축산분야에 모두 3조801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보면 감귤 분야 1조2673억원, 일반농업 분야 1조5603억원, 식품 분야 1217억원, 축산 분야 6724억원, 농업 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 1793억원 등이다.
품목별로 보면 우선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현재 2만905㏊인 재배면적을 오는 2017년까지 2만㏊로 줄이고, 선과장도 현재 554곳에서 200곳으로 대축 감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귤 당도 1브릭스 높이기 운동과 함께 감귤 식품 산업 클러스터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농업(밭작물)의 경우 국제기준의 친환경농산물 및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확대, 재배신고제 도입, 친환경농업 표준화, 품목별 공선 조직화 등을 통한 가격보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축산 분야는 내수용과 수출용 구분한 맞춤형 공급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말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한중 FTA에 대응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산업인 경우는 제주형 식품 클러스터 조성, 식품가공산업 및 제주산 식재료산업 육성, 제주향토자원을 이용한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관광산업과 연계한 제주외식산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