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장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올해에는 농정 최대 현안인 한미 FTA 발효 및 한중 FTA 협상 등 개방화에 따른 경쟁 기반 구축 및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농업인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농정 실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고 있는 한중 FTA 6차 협상에 대해 김 과장은 "이번 협상에서는 주요 품목 관세자율화 및 일반, 민감품목이 분류될 경우 향후 협상속도는 가속화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 농ㆍ수ㆍ축산물 품목별 보호 대책들이 쟁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 개시 때부터 제주도에서 주장 및 건의한 3대 핵심 과제를 정부 협상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를 위해 도민의 열정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대비한 주요 추진 대책으로는 FTA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중심으로 한 협상 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제주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정ㆍ보완된 FTA종합대책에 의한 한중 FTA 한국측 대표단 및 중앙부처 관계관들과의 핫라인을 구축, 감귤을 비롯한 생계형 농ㆍ수산물이 양허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절충 강화 등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의 협력을 통해 도내 농ㆍ수ㆍ축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한중 FTA에 따른 제주도의 지원 방안과 관련, "농축산분야에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3368억원을 투자해 FTA 경쟁 기반 구축과 중소농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의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귤 조수입 1조원 시대에 다가가기 위해 FTA에 대응한 시설재배 농가의 기술집약 농업 실천과 영농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감귤 1만t 수출, 감귤사업 클러스터조성 등을 추진하는가 하면 특히 대통령 당선자 공약 사항임을 감안해 중앙 차원의 지원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제주농업 보호 방안으로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확대 및 계약재배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확대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업육성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암반제거, 소형농기계, 채소ㆍ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등 친서민 영농 5대 시책 지원 ▲기후변화대응 전천후 농업환경 조성 및 항구적 가뭄 대책 추진 등을 내놓았다.
김 과장은 "최근 1차 산업은 한중 FTA협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FTA에 대한 총체적 대응과 농업인 자구 노력으로 튼튼한 제주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농업인과 행정, 학계 등 농업관련 기관ㆍ단체가 합심해 대처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과 함께 FTA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