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제주를 찾아 이같이 말하면서 “제주가 발전하면 대한민국의 역량도 커지는 만큼 제주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제주에 대한 애정과 제주 공약에 대해 제주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주도기자협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전체 회원 185명(준회원 16명 포함) 중 143명이 응답한 ‘박근혜 정부와 제주 현안’ 설문조사를 실시, 최근 ‘제주저널 11호’를 통해 공개한 결과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제주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재와 같은 수준일 것이다’ 응답률이 53.8%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적인 기대(23.1%)가 부정적인 전망(19.6%)을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제주 공약 최우선 순위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59.4%)이 꼽혔다. 이어 4·3 문제 해결 적극 지원(25.2%),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9.8%) 순으로 답했다.
제주도가 정부에 요구한 현안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한중FTA 대응 위한 감귤 및 주요 밭작물·수산물 초민간품목 지정(30.8%), 관광면세특구 지정(21.7%), 정부 재정 지원 및 특례 확대(6.3%) 등으로 응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추진한 정책 평가에서는 대북·외교분야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지만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부처럼 지역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인식도 반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주지역 공약 이행계획’에 공항 인프라 확충 등 6개 공약과 13개 사업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그 내용과 시기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8일 앞둔 12월 11일 제주시청 등에서 후보 유세를 통해 “제주공항에 내리면서 당장 공항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신공항을 건설하든지, 기존 공항을 확장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군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추모 기념일 지정을 포함해 도민들의 아픔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7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가진 관광업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제주 발전 공약을 약속했다.
당시 박 후보는 “제주도가 관광자원을 잘 개발하고 준비해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공항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까지도 기획재정부에 가로막히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도 당시 “사실 제주특별법에 포함돼 있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밝히면서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반드시 지켜서 제주발전의 염원을 확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한대로 ‘제주의 꿈’이 실현되기를 제주사회는 바라고 있다.
직선제로 치러진 대선 때마다 ‘제주의 표심 1위’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에 대한 도민사회의 평가는 제각각이다. 박 대통령이 훗날 ‘약속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김재범 경제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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