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회의 섬' 만들기는 우리의 몫

"즐거운 섬, 청정의 섬으로 관광명소화"

▲국제자유도시 분야 - 고부언 제주대 경영학과 교수
21세기 개방과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제주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는 역시 ‘국제자유도시’다.

계미년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주지역의 가장 큰 현안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30.7%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40년간 4차례(1963년, 1975년, 1980년, 1983년)에 걸쳐 안보상, 재원조달상, 효과상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에 대해 경제특구와 보완관계로 장기체류형 관광휴양지로 건설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했고, 친환경산업과 연계한 생태환경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23.2%가 응답했다.

이는 존스 랑 라살르사(Jones Lang Lasalle Ltd)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밝힌 제주도의 자본, 인력, 기술 등의 열위적 요소를 개방화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제주를 국내 및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이미지화하여 ‘즐거운 섬’으로 만들고 제주도를 ‘청정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 전략과도 일치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공포되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송도 신도시, 영종도, 김포매립지, 부산시, 광양항 등 6개 지역에 대한 경제특구 조성계획이 발표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그렇지만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국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인프라로 제주국제공항시설 조기 확충과 국내 항공노선 증설 등을 약속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큰 탄력이 붙을 것으로 확신한다.

"투자유치 위해 제도개선 획기적 지원 절실"

▲경제.관광 분야 - 김태보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새 정부 출범을 맞으면서 제주도민들은 지역경제 개발 내지 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기의 회복,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대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집중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개방화 물결에 따른 환경 변화로 제주경제가 적응의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급속한 환경 변화로 농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시장 개방이 이뤄지면서 이들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21세기 들어 제주경제는 뉴라운드에 의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강화, 중국의 WTO 가입,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급속한 환경 변화에 의해 무한경쟁시대를 맞으면서 적응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새로운 변신을 꾀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감귤 중심의 1차산업과 경쟁력 없는 관광산업만으로는 적응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이제 제주도민들은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략수단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1세기라는 새로운 바다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종래 성장 엔진이었던 관광산업과 농업 외에 새로운 성장 엔진이 추가돼야 한다.

나아가 농업과 관광산업의 경우도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도민들은 보고 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귤산업 육성,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적정 생산을 위한 농업 구조조정, 판로대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

또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관광인프라 확충,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해야"

▲교육.복지 분야 - 양영철 제주대 학생처장
새 정부의 교육 부문에 대한 도민 아젠다로는 대학 입시제도 개선과 교육 자율화, 지역인재할당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지방교육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이 너무나 취약한 데서 오는 도민들의 부담 가중과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지방의 대입 수험생들은 부모의 무거운 경제적 부담에 관계없이 수도권으로 향한다.
또한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닐 수 없음에 기가 반은 꺾여 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은 비만에 걸려 죽어가고 이들이 가버린 지방은 왜소함에 죽어간다.

노무현 정권이 일차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바로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 해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방교육 강화에 있다. 지방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에 더 많은 교육 투자와 행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대로 조속히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수도권으로 향하려는 학생들에게 지방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시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대 졸업생들이 더 잘 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방대학은 이른 시일내에 활성화될 것이며, 이것이 곧 왜소하기만 한 지방을 발전시켜 지역 불균형이라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 정책만 성공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반은 성공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성 법적.시민적 평등권 확보 시급"
▲사회.여성 분야 - 김진호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년호 아젠다 설문조사 중 특히 제주지역에 함의를 주는 분야가 바로 사회.여성 분야이다. 여성폭력 근절책과 여성할당제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하나 뒤로 밀려날 성질의 것이 아닌 시급한 문제이며, 모두가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여성폭력 근절책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로 인식한 반면 여성 응답자들은 이보다 여성할당제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성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직 사회적으로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여성폭력 근절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 분배에 따른 평등적 시각이 여성의 요구보다 덜 인식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성 응답자 중 40~50대는 여성폭력 근절책 마련에 무게를 둠으로써 여성할당제에 관심을 갖는 20~30대의 젊은 여성층과 차이를 보인다. 성별.세대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부장적 혹은 권위주의적 질서하의 여성의 역할보다 사회적.정치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폭될 것이라는 점이다. 가사노동 및 성해방과 성폭력 예방의 운동차원에서 ‘정치참여’라는 좀더 적극적인 표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 20년의 격차가 있기는 하더라도 이제 남성과 동등한 시민적.법적 평등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은 단순인구비율로도 우리는 50%가 넘는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평등한 자세로 장기적인 여성의 정치 확대 방안과 아울러 우선적인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함의와 당위성에 대해서 신중하고 적극적인 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대결구도가 아니라 ‘주민’이라는 같은 선상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