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아홉 차례에 걸쳐 기획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와 연말을 제외하면 거의 한 달에 평균 한 차례씩 기획수사를 진행시킨 셈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식품.환경, 밀렵, 유사금융, 관광, 보험, 신용카드 등 관련 사범 66명을 구속하고 45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실적을 올린 것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 12월 기획수사 과정에서 전국 처음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부정대출 사건’이라는 대어(大魚)를 낚아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여기에 투입된 눈먼 공적자금 8억원을 환수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수사에 의한 경찰의 범인 적발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실제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의 수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도는 음지에서 얼마든지 반공익적 사범들이 활개 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매일이다시피, 그것도 여러 방면에서 각종 범죄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줄 안다. 노인이나 부녀자를 속이는 엉터리 건강 약품과 식품, 갖가지 자연 훼손, 저소득층을 등치는 고리 사채, 각종 사기, 관광업계의 부조리, 심지어 밀렵, 농.수.축산물의 생산지 허위표시에다 부동산 사범에 이르기까지, 적발이 덜 되는 것뿐이지 반공익 사범들은 곳곳에 득실거리고 있다.
우리가 경찰에 대해 올해 기획수사를 확대.강화하라고 주문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아마 경찰이 새로운 각도에서 올해 기획수사를 확대.강화할 경우 지난해의 실적쯤은 비교도 안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물론 경찰은 1차적으로 수시 발생하는 강.절도, 교통 사범 등의 치안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숨겨진 반공익 범죄의 적발과 예방도 필요하다. 여기에 기획수사의 중요성이 있다. 인력 등에 한계가 있겠으나 경찰은 지난해 성과를 거울삼아 올해 기획수사에서는 그 몇 배 성과를 거둬야 한다. 다만 과잉수사는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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