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공동화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공동화
  • 최원철
  • 승인 200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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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이 지나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금년에도 세계 경제 흐름을 조망하건데 한국경제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에도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열풍이 여전히 누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어느 중국 진출 기업가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우에 성공하는 비율보다 실패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는 데도 중국진출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만큼 장점이 많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 중국 진출 기업들이 생산했던 품목들은 경공업 제품들인 노동집약적이 상품들이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집약적인 품목들도 대거 진출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어째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본국을 마다하고 중국으로 물밀 듯이 건너가고 있을까. 여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7~8%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임금에다 광대한 시장 잠재력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가들을 우대해 주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요컨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해주는 것이 매력 포인트라 하겠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정부차원에서 외국기업들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온갖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오늘날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위시해서 해외로 계속 떠나고 있는 것은 상술의 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국내적인 요인도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온갖 정부규제로 인하여 기업하기가 가장 껄끄러운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늘 공언하면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는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간섭이 심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기업들의 진입에도 장애가 되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가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이에 따른 사기 저하와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게다가 기업들은 강성노조에 의해서 언제 파업을 당해 이것이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최대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단념하고 중국을 위시해서 해외로 지나칠 정도로 떠나게 되면 국내에는 기업다운 기업은 얼마 남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국내 고용규모를 계속 줄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실업자가 방대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계속 늘어만가는 청년 실업자는 이미 우려할 수준에 도달해 있다.

금년에도 우리 기업들이 신규 사원을 국내에서보다 중국에서 훨씬 많이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떠한 재벌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에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어떠한 대기업 정책을 펼지에 대해 기업측은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들이 국내에서 온갖 규제를 피해서 해외로 지나치게 진출함에 따라 초래되는 국내의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따른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사료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살길이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