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전문대의 학생 모집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입학정원 증원이 억제되고, 대학 설립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제주대 등 국립대 입학정원은 원칙적으로 동결된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오후 제주롯데호텔에서 194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연세대총장) 하계 총장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제 대학들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고교 졸업생 수가 6만명 정도 줄어든 2002학년도에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 비율이 98.8%에 달하고, 2003학년도에는 다시 고교 졸업생이 7만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등 2006학년도까지 고교 졸업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0학년도에야 다시 대학정원보다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억제할 것이며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국가 전략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자율책정기준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계속 유지하되 설립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허용했던 전공예약제를 앞으로도 3~5년간 수시모집에서 모집단위 정원의 30%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밖에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불과한 고등교육 지원예산 확대,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지원 강화,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