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선택적, 차별적 지방분권 추구"

영국 버밍햄대학의 크리스 게임 교수는 세계적인 지방분권 전문가이다. 그의 연구실에서 영국의 지방분권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

-영국의 지방분권을 평가해 달라.

▲영국에는 지방정부가 450개밖에 없다. 영국은 중앙집권적인 나라다. 노동당 정부는 스코틀랜드 등을 사실상 독립시켰고 런던특별시를 부활시켰다.

지금 지역 지방정부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2단계의 지방분권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방식은.

▲각 지역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자유를 누리지는 못한다. 중앙정부는 ‘회계감사 위원회(Audit Commission)’란 기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를 평가한다. 그 결과에 따라 권한을 축소하거나 확대한다. 등급은 ‘Excellent(A)-Good(B)-Fair(C)-Weak(D)-Poor(E)’ 등 다섯 가지가 있다. ‘Poor’를 받으면 1년간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중앙정부나 대리기관이 평가를 하고, 결과가 계속 좋지 않으면 재량권을 모두 빼앗아버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보면 되겠다. 요컨대 영국은 선택적, 차별적 지방분권을 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또한 지방세 비율과 보조금 규모로 지방정부를 통제한다. 영국의 지방세 세목은 주택의 자산가치에 맞춰 등급을 결정하는 ‘카운슬 택스(Council Tax.일종의 재산세)’ 하나뿐이다. 단일세라 탄력성이 떨어진다.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7.5 대 2.5 정도다. 중앙정부는 보조금 규모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 지방정부를 통제하기도 한다.

-보조금 지원방식은 어떠한가.

▲노동당 정부는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산업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다. 보조금 지원방식은 한마디로 ‘선택적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