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협력체제 구축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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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전략사업 내지는 국가협력프로젝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27일 제주도 주최,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회장 고순생) 주관으로 제주도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주만의 발전전략이 아닌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전략이며 나아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발전전략이 중요하다”며 “지역종합개발계획차원으로 격하되지 않도록 대중앙 설득논리의 개발을 통해 지원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으로 공무원간 인사교류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특별자치도간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와 ‘경제자치’라는 두개의 축으로 구성된 지역개발정책의 완결판이자 새로운 발상”이라며 “제주도가 주도권을 갖고 중앙정부가 협조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한 추진 과정상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으로 ▲자치역량 강화 ▲갈등 구조 해결 ▲리더쉽 ▲정책연구회의 제도화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인재 및 전문가의 양성 ▲대내.외 협력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획실장은 ‘지역개발과 제주도민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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