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주택담보대출 만기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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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8일 올해 만기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37조원에 대한 만기 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계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필요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금융통화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경제규모에 비해 화폐단위가 너무 작다고 보고 5만원, 10만원권 등 고액화폐 발행이나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 등 화폐제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통화정책방향과 경제전망, 업무현안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도래분이 37조원으로 만기 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계신용 악화가 우려되는만큼 실태 점검과 함께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통화정책을 바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해, 얼마 동안 금리 변동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이라크 전쟁의 중.장기화, 북핵사태 악화 등이 경제에 충격을 줄 경우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은은 화폐제도 개선과 관련, “경제량에 비해 통화단위가 너무 작아 중장기 과제로 선진국 진입에 합당한 방향으로 화폐제도 개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5만원, 10만원권 등 고액화폐 발행과 함께 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 제고를 위해 예산승인권, 금융기관 단독검사권 등은 물론 금융통화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금통위원 구성과 관련, 현행 제도가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많아 한은 집행부 임원이 금통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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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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