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GDP 대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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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잡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대, 실업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3% 내외에서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20억~30억달러로 지난해 70억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전망했다.

상반기중 수도권 자족형 신도시 후보지 2~3곳을 선정,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는 한편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50만호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 관련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로 잡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 환경, 기업, 노동 관련 제도를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게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준도시.준농림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농지전용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공간인 토지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등 전반적인 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되 산업안전, 보건, 위생 등 사회정책적 규제를 간소화하고 월차휴가.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 10%)의 적용시한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5%에서 7%(대기업은 현행 3% 유지)로 개선키로 했다.

고령자 기준고용률(3%)을 업종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와 연계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실정에 맞는 비즈니스, 무역, 문화, 산업,관광, 연구 등으로 핵심거점사업을 개발해 육성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국제물류촉진지역, 지방첨단문화산업단지, 지식기반집적기구, 제주국제자유도시, 테크노파크 등이 정부가 구상하는 핵심거점 개발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분식회계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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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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