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지원 정책자금 금리 대폭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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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채를 줄여주기 위해 농민에게 대출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현황을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해 영농자금 등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금리도 연 3%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논농업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등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각종 직불제를 확대해 농가소득 보전에 힘쓸 계획이다.

우리 농산물 보급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 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쓰는 학교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면서 농가소득 안정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자본 농촌 유치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시민이 수도권을 제외한 면지역의 농촌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되더라도 3년 이상 보유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어업재해상해보험제’를 도입해 농민이 영농작업 중 입은 상해에 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과 같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태풍 등으로 농작물이 재해를 입었을 때 정부보조복구비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 농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 농업인이 전문 농업인으로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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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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