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자립 양호
시드니에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UNSW) 사회과학학부 마이클 존슨 교수는 호주의 정치제도에 관한 전문가다.
-호주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은.
▲호주에서는 ‘지방분권’이란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6개 주가 외교적 필요에 따라 연방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정부의 권한이 조금씩 연방정부에 이양된 측면이 있다. 그만큼 주정부의 힘이 강하다. 지방정부도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재정자립 상황이 양호해 주민자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장점은 연방.주.지방정부가 항상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대화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변화과정과 전망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였던 각 주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만들어가면서 권한을 서서히 이양해 왔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가의 안전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연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방식은.
▲소득세가 연방정부 재정의 50%를 차지하는 최대 세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방정부 예산의 12.3%가 주와 지방정부에 지원됐다. 소득세, 법인세 등 몇 가지 세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세금을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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