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국정과제 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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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새 정부 10대 국정과제는 대부분 노무현 당선자의 대선(大選)공약이기도 하다.

이 10대 국정과제는 정부 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끝난 뒤, 2월 말쯤 최종 확정될 모양이다. 하지만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가 지켜볼 일은 향후 5년간 과연 노무현 새 정부가 10대 국정과제를 어느 정도 실현하느냐다.

솔직히 10대 국정과제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외교력에 좌우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 그렇고, 영.호남 갈등과 보.혁(保.革) 대립 등을 극복,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도 그렇다.

중앙집권주의에 길들여진 정.관계의 사고를 뜯어 고쳐 지방분권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정치자금과 철새정치.기회주의에 맛들인 기존 정치권의 틀을 깨는 일 또한 쉽지 않을 터다. 부패 없는 국가, 교육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사회질서는 국민 누구나 바라는 바이지만 재벌 및 대기업 정책과 금융.세제 개혁 등은 매우 어려운 일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대 국정과제 성공 여부는 노무현 새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북(對北), 대미(對美) 관계 등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의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내치(內治)에 관해서는 인기 영합과 집단.지역이기주의를 단호히 배격, 오로지 국민과 국가 이익을 위해 대통령직을 걸고 권한을 행사한다면 주요 국정과제들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과 새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틀림없이 실현시켜야 한다. 북핵 해결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거니와 행정수도 이전 역시 이 시대 이 나라가 요구하는 매우 중차대한 국사(國事)다.

우리의 정.관.민(民.政.官)이 생각이 겉돌아서 그렇지, 행정수도를 중부지역으로 옮긴다면 수도권 문제 등 아마도 그동안 쌓여 온 나라의 수많은 고민들이 단박에 풀릴 것이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처음부터 단계적, 그리고 소규모 지향적으로 추진한다면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듯 어려운 일만도 아닐 줄 안다. 노무현 당선자의 5년간 국정수행에 우선 크게 기대를 걸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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