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노인기초연금 부분시행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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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회의서 "공약 포기 아니나 세수부족 불가피" 해명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 '공약파기'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에게 진심과 진정성을 담아 이해를 구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이를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

들도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이어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 "대통령 당선 후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인수위와 국민행복연금위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를 설계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며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의 대상자분들은 10만∼19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돼있고, 연금에 가입해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지자체 반발을 의식한 듯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넘김으로써 보육을 비롯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사실상 사과 표명에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따르겠다는 조건부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면 머지않아 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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